매년 700억, 강원랜드 개별소비세 강원특별자치도 몫으로 이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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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00억, 강원랜드 개별소비세 강원특별자치도 몫으로 이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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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매년 700억원 이상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의 일환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 을 검토 중이다.


카지노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계정으로 이관해 지역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이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경제위기에 빠진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랜드가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국세가 지방세보다 8배 이상 많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랜드가 납부한 국세(법인세+개별소비세)는 6,145억원에 달하지만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도세+시군세)는 746억원에 불과하다


강원랜드가 국가에 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정상영업 시 매년 700억원 이상으로 막대한 금액이다. 2017년 772억원, 2018년 708억원, 2019년에는 750억원을 냈다. 코로나19로 적자를 기록해 지역에 환원하는 폐광기금이 0원이었던 2020년에도 개별소비세는 189억원에 달했고 지난해는 332억원을 납부했다.


도는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 자체에 지역성이 담겨있어 세원 이양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17개 카지노(외국인 전용) 중 개별소비세를 내는 곳은 강원랜드뿐이라는 점, 강원랜드의 강한 사행성으로 인한 외부불경제(경제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주민, 지역 등에 미치는 손해)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2000년 이후 강원랜드 카지노 수입에 대한 지방세로 레저세 부과 등을 추진했지만 정부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06년 출범 당시부터 국세의 일부를 넘겨받을 수 있는 강력한 특례를 보유하고도 현재까지 제주로 이양된 국세는 ‘0원'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사업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국가의 지원 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면서 “강원랜드는 설립 목적, 지리적 특성 등으로 지방세 측면의 성격이 강하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요인이 큼에도 국세수입의 직접적인 지방이전이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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